법령 도로교통법 제1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4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0. 17. 선고 2013노2778 판결
[배임수재(인정된죄명뇌물수수)][미간행] 배임수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